김명수 녹취록, 임성근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내용 공개...어떤 내용 담겼나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되면서 야권에서 거센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면서 "3부를 모두 권력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30년 민주당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차례 김 대법원장이 진즉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을 농단한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정치상황 살피는 대법원장 그 자리 있을 자격 없다”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도 너도나도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정치에 의해 장악되면 우리 민주주의는 끝이다”라며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 독립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