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놓고 '100% 지급, 소상공인 좋아해' VS '소상공인 직접 지원' 갑론을박 이어져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놓고 '100% 지급, 소상공인 좋아해' VS '소상공인 직접 지원' 갑론을박 이어져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9.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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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5차(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 대상, 사용처, 100% 지급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부자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과 부딪히고 말았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9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천348억원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일치했지만 그 방법론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이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8)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만원을 직접 지원받는 것보다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매출향상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지역에는 활기가 돌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승희 의원(민주당·비례)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부자에게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지사가 말하는 '억강부약'이냐"라며 "6천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로 고소득자를 지원하는 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이 지사의 정치철학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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