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기본소득, 이재명 vs 오세훈 맞짱토론
100분 토론 기본소득, 이재명 vs 오세훈 맞짱토론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0.06.1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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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최근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당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을 주창하며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MBC 100분토론에서 맞붙는다.

MBC 100분토론은 오는 11일 오후 11시 5분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이날 토론에는 이재명 지사와 오세훈 전 시장, 이원재 랩2050대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 4인패널이 참여해 ‘기본소득 시대 과연 열릴까’를 놓고 불꽃튀는 토론을 벌인다.

패널들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화두인 ‘기본소득’을 진보와 보수의 시각에 바라보고, 재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에 대한 평가에 이어 재원 마련 방식,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만약 증세한다면 조세 저항에 대한 대안과 소득재분배의 양극화 해소 효과 등에 대해 따져볼 예정이다.

또 기본소득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될지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 보완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부양할 것인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의 근로의욕 상실 및 재정건전성 우려, 기본소득보다 전국민고용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에는 관심은 없고 깊은 이해 없이 탁상에서 정략에 골몰하다보니 실현 불가능한 기본소득을 마구잡이로 주장하고, 그것이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 도입을 어렵게 한다”며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오세훈 전 시장도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 검토 필요성을 내세우며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들었다.

그는 “최근 젊은이들을 끌어 안기 위한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조만간 시작할 정책연구소의 최우선 과제로 기본소득제를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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