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에 뜬 이유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에 뜬 이유는?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07.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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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지난 10일 정부가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정책도 실패로 돌아간 듯한 모양새다. 7·10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자 ‘기승전세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급은 없고 역대급 세금폭탄만 안겼다는 불만은 또 다시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로 이어졌다.

1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오르내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른바 ‘검색어 총공격’을 통해 부동산 저책에 대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카페 등에서는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와 ‘와이파이 설정’을 통해 실검 챌린지를 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카페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 달 도 안 돼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세 배로 인상하고 양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올렸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쎄를 중과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크게 늘었다. 현재 취득세 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이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의 세율은 12%로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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