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지급, 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안 준다
소득하위 80% 지급, 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안 준다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06.24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1차 추경때 지급했던 최대 500만원보다 늘리기로 해, 최대 700만원까지도 점쳐진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당정은 최대 700만원 안팎의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금액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2차 추경은 30조원대 규모의 '슈퍼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세 차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는 최대 200만원, 3차는 300만원, 4차는 500만원씩 최대 지급 액수를 늘려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