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인수위 “병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인수위 “병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2.03.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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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국방부로부터 22일 받았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문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방부 각 실·국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선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원과 분과 전문·실무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선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의 추진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방부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도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 ‘취임 즉시 인상’을 언급했었지만, 업무보고에선 구체적으로 인상 시기를 비롯해 구체적인 인상 액수 등이 결정되진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병사의 각종 수당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 도발 가능성도 주요 보고 대상이었다. 업무보고는 국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 것부터 시작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군의 국방태세를 확인하고,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국군의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특히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 가능성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국방부는 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EDSCG를 고위급·국장급 회의로 정례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은 업무보고에선 주요 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가 아닌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면서 윤 당선인이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순서는 분과 위원들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25일까지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29일에는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25일 진행한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다음 달 4일 1차 국정과제를, 18일 2차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5월 초 확정된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 김태효·이종섭 인수위원과 오찬을 겸한 업무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미·중 갈등 속에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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