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뭐야? 정치권 핫이슈 '검수완박' 뜻은?
검수완박 뜻 뭐야? 정치권 핫이슈 '검수완박' 뜻은?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2.04.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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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최근 검수완박을 놓고 검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립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의 뜻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한다는 뜻이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갖고 당론 집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인들 사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부 의원총회를 갖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며 검찰로서는 생사여탈의 기로에 서는 상황이 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검수완박을 놓고 법안결행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국민의견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자는 신중파간의 치열한 의견이 오고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검수완박 결행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검사장들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을 보인 것에 대해 “검란이 시작됐다. 그런데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 있다.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정의당 동참과 민주당 의원은 일치단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신중론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걸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수완박의 법안처리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을 포함해 ‘언론개혁·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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