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다.

김 총리는 26일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가 30조원이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40%는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야 하기에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가 좀 더 들어온 부분들을 어떻게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된다는 취지는 동의하시는거 같은데 기획재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백신확보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에 대한 지원 등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이 더 걷힌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로 국채상환 및 백신구매 등을 해야하기에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국무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향후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총리가 이날 방문한 제주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는 국내 1호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센터다. 전기차배터리 회수·보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는 자원순환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 총리는 방문 이후 “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서도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2공항을 추진하자는 분 입장과 하지 말자는 입장이 나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능한 제주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당국과 스케줄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