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란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지원에 36조4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원 가운데 72%인 26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000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종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000만원을 빌려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오는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에서 49.6%로 개선될 거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