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이번달안에 받을 수 있나? 370만개 소상공인 관심 UP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이번달안에 받을 수 있나? 370만개 소상공인 관심 UP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2.05.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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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연다.

25일 정치권과 부처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을 담은 추경은 이르면 27일경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9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집행이 에상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번 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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