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지원, 지원 대상과 통신비지원 규모는 얼마?
통신비지원, 지원 대상과 통신비지원 규모는 얼마?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09.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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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는 제외됐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17~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 할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는 제외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7조원 중반대 규모다.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가운데 3조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당초 당정청은 최대 9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내년 본예산 규모가 555조8000억원(정부안)이란 점을 고려해 7조원 중반대 편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조원 중반대로 4차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올해 총 지출 예산은 55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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